법인공지[소식] 장애인복지법 정신장애인 독소조항 제15조 폐지 발의
에이블뉴스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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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법 정신장애인 독소조항 삭제 법안 입법 추진
인재근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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