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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 발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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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 보장' 등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 및 7대 핵심추진과제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인권 보고서로, 인권위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는 물론,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및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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