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법인공지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서명운동!!!

◤알려드립니다◢

2023-02-16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복지서비스 확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인권보장, 보호

정신의료기관 내 비인권적 행위 근절,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시·도 내 1개 이상 국·공립 정신병원 설치, 운영
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의사결정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 강화

복지서비스확충

응급지원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인 채용
지역사회서비스의 충분한 제공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유형 개편
가족 서비스의 제공
의사결정지원제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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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사회서비스 결산(2022년)공시 자원봉사 활동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