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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신간안내] 감금없는 정신보건 |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 이용표 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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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인권적 절차가 미비한 채 강압적 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급격한 정신병상 증가와 감금된 정신장애인의 양산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입원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며 지속되는 정신장애인의 감금상황은 향후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자는 말한다. 
[감금없는 정신보건]은 강제입원 요건 강화를 통해 감금의 입구를 통제하는 전략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시킬 수 없으며 현 상황은 향후 정신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회복증진을 위한 전략 검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회복지연구자와 법률가들의 의기투합하여 보다 나은 정신보건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책을 통해 정신보건의 현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공감과 이해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당사자가 원하고 바라는 인권적 방향의 정신보건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저자로 참여한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한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문근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경희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유석 활동가(마인드포스트 언론미디어감시옴부즈만센터), 배진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모두 정신보건 현장과 대학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법률가인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염형국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또한 오랫동안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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